법령 동법 시행령 제1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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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시행령 제1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8 선고 2007누14451 판결
 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적정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단11487 판결
  공익사업 조성계획 고시일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